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김영호|더불어민주당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신고자통보#처벌조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시작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각급 선관위 위원·직원이 신고자에게 조사 시작과 종료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, 신고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각급 선관위 위원·직원이 신고자에게 조사 시작과 종료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, 신고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