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반출입권리#과태료부과#인식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장소에서의 동반출입 거부를 금지하고, 위반 시 과태료와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복지 증진,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장소에서의 동반출입 거부를 금지하고, 위반 시 과태료와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복지 증진,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