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정희용|국민의힘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활동지원급여#65세이후장애인#형평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5세 이후 장애 판정자도 사회생활 자립이 어려울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이 기대되나 예산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5세 이후 장애 판정자도 사회생활 자립이 어려울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이 기대되나 예산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