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사회복지·연금
정희용|국민의힘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활동지원#65세이후장애판정#활동지원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65세 이후 판정자는 신청 못 하지만, 앞으로는 혼자 생활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.
지금은 65세 이후 판정자는 신청 못 하지만, 앞으로는 혼자 생활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봄 도움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 생활 부담이 줄어들어요.
돌봄 도움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 생활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기준이 느슨하면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심사 기준이 느슨하면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