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여성·가족·아동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경찰대응#전문가의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의 아이와 경찰, 의사, 교사가 영향받아요.
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의 아이와 경찰, 의사, 교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현장 대응이 느리고 의견 공유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경찰과 전문가가 더 빨리 함께 움직여요.
현재는 현장 대응이 느리고 의견 공유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경찰과 전문가가 더 빨리 함께 움직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가 위험할 때 더 빨리 보호받고, 늦은 대응으로 생길 피해를 줄여요.
아이가 위험할 때 더 빨리 보호받고, 늦은 대응으로 생길 피해를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심이 넓게 적용되면 집 안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어요.
의심이 넓게 적용되면 집 안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