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학대#면책#전문가의견수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 대응 강화와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제도 정비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면책 강화, 결과보고 의무, 전문가 의견 수렴 확대, 임시조치 자격 확장, 자료요구 권한 도입으로 대응 체계가 재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 보호 강화와 신속한 조치,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데이터 취급과 남용 방지 관리도 함께 필요.
의안번호: 2200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