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유족급여#현장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재로 다친 근로자와 숨진 근로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산재로 다친 근로자와 숨진 근로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남은 보험금이 가족에게 안 넘어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가족이 이어받게 돼요.
지금은 남은 보험금이 가족에게 안 넘어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가족이 이어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뒤 돈을 못 받는 일을 줄여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사고 뒤 돈을 못 받는 일을 줄여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정보가 늦게 나오면 확인이 길어질 수 있어요.
회사 정보가 늦게 나오면 확인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