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금융·보험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부감사#증권선물위원회#기록송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계감사 분쟁에 얽힌 회사, 감사인,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.
회계감사 분쟁에 얽힌 회사, 감사인,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이 기록을 요청해도 비밀 유출 논란이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럴 때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.
현재는 법원이 기록을 요청해도 비밀 유출 논란이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럴 때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더 빨리 받아서 다툼이 길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더 빨리 받아서 다툼이 길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밀 자료가 더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.
비밀 자료가 더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