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부동산투자·규제
조경태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지방세#세금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로 한 집을 두 집으로 나눠 받는 1세대가 영향받아요.
재개발로 한 집을 두 집으로 나눠 받는 1세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집을 두 집으로 받으면 2집으로 보는데,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처럼 세금 혜택을 받아요.
현재는 한 집을 두 집으로 받으면 2집으로 보는데,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처럼 세금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개발 뒤 집을 두 채로 받아도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아요.
재개발 뒤 집을 두 채로 받아도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보다 집 수가 적어 보이게 해 세금 혜택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실제보다 집 수가 적어 보이게 해 세금 혜택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