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#고용안정#투명한요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 상담창구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법적으로 근거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에 근거 부재로 미흡하던 현장지원이 센터 지정·운영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으로 가능해진다.
✅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, 이해관계자 간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현행에 근거 부재로 미흡하던 현장지원이 센터 지정·운영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으로 가능해진다.
✅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, 이해관계자 간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