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
한류기본법안

#한류#해외진출#문화산업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K팝, 드라마, 관광, 뷰티, 식품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별로 따로 돕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한류를 묶어 5년마다 계획을 세워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진출과 홍보를 더 쉽게 받아서 작은 회사도 기회를 넓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리고, 인기 산업만 더 밀어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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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