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장경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기관성폭력#형법개정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사기관의 위계/위력에 의한 간음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3조의2와 제305조의2를 신설해, 수사기관 종사자나 보조자가 수사받는 자를 위계/위력으로 간음하면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억제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되, 오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3조의2와 제305조의2를 신설해, 수사기관 종사자나 보조자가 수사받는 자를 위계/위력으로 간음하면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억제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되, 오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