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범죄·형사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권남용#성범죄#형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받는 사람과 경찰·검사 등 수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사받는 사람과 경찰·검사 등 수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 중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를 직접 벌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따로 처벌해요.
현재는 수사 중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를 직접 벌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따로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중 힘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당하는 피해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.
수사 중 힘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당하는 피해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권한을 내세운 강압을 어디까지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수사 권한을 내세운 강압을 어디까지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