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법무·사법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#기소#무죄판결비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와 형사사건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
검사와 형사사건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무죄 비율이 평가에 덜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유죄판결 비율도 넣어요
지금은 무죄 비율이 평가에 덜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유죄판결 비율도 넣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리한 기소와 항소가 줄면 억울한 시간과 돈을 덜 잃어요
무리한 기소와 항소가 줄면 억울한 시간과 돈을 덜 잃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가 어려운 사건도 피해서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
검사가 어려운 사건도 피해서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