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0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교통·물류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물차#안전운임제#도로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물차 기사와 화물을 맡기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화물차 기사와 화물을 맡기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품목만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정한 품목까지 더 넓게 적용돼요.
현재는 일부 품목만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정한 품목까지 더 넓게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물 기사 수입과 근무시간이 바뀌어 졸음운전, 과속 같은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화물 기사 수입과 근무시간이 바뀌어 졸음운전, 과속 같은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송비가 오르거나 적용 대상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운송비가 오르거나 적용 대상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