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0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이연희|더불어민주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운임확대#시범부칙삭제#위원회심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위원회 심의로 확장하고 시범 부칙을 삭제해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품목 외의 추가 품목이 위원회 의결로 공표되어 제도가 더 넓게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임금과 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운송원가 상승과 중소 운송인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품목 외의 추가 품목이 위원회 의결로 공표되어 제도가 더 넓게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임금과 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운송원가 상승과 중소 운송인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