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임오경|더불어민주당
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
#한복문화산업#진흥정책#문화자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복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복진흥원 설립 및 5년 기본계획/3년 실태조사 도입으로 정책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한복 소비 증가와 산업 생태계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복진흥원 설립 및 5년 기본계획/3년 실태조사 도입으로 정책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한복 소비 증가와 산업 생태계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