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언론·미디어
이해민|조국혁신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방송허가#의결요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, 통신사, 그리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과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방송사, 통신사, 그리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과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 2명만 있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, 앞으로는 4명 이상 모여야 돼요.
현재는 위원 2명만 있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, 앞으로는 4명 이상 모여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의가 더 신중해져서 방송 허가나 취소가 몇 사람 뜻으로 쉽게 갈리지 않아요.
회의가 더 신중해져서 방송 허가나 취소가 몇 사람 뜻으로 쉽게 갈리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이 부족하면 결정이 늦어져 민원 처리와 허가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.
위원이 부족하면 결정이 늦어져 민원 처리와 허가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