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강민국|국민의힘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료한도연장#예금보험기금안정#부칙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0.5%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험료 수입 감소 방지 및 기금 안정성 향상을 예상하되, 부담 재배치 및 업권 영향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험료 수입 감소 방지 및 기금 안정성 향상을 예상하되, 부담 재배치 및 업권 영향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