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체해부#참관규정#영리활용금지
AI 요약
✅ 비의료인의 시체 해부 참관을 제한하고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시체 해부 참관은 의과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영리적 이용도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비의료인 수강 사례 감소와 연구윤리 강화, 의료 교육의 질 관리 개선이다.
✅ 시체 해부 참관은 의과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영리적 이용도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비의료인 수강 사례 감소와 연구윤리 강화, 의료 교육의 질 관리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0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