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의료·건강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체해부#참관허가#영리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강의를 여는 사람과 참관하려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.
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강의를 여는 사람과 참관하려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돈을 받고 해부를 보여줘도 막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허가받은 경우만 참관하고 돈벌이는 막혀요.
지금은 돈을 받고 해부를 보여줘도 막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허가받은 경우만 참관하고 돈벌이는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호기심으로 돈 내고 들어가도 못 볼 수 있고, 허가 없는 공개가 줄어들어요.
호기심으로 돈 내고 들어가도 못 볼 수 있고, 허가 없는 공개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가 까다로워지면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.
허가가 까다로워지면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