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당#후원회#투명회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당의 재정 투명성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당 후원회 설치와 연간 모금 한도 1억원 도입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당비 비율 사용 허용과 회계보고 의무로 투명성을 높이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