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행정·지방자치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#후원회#정치자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당을 만들려는 정치인과 후원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당을 만들려는 정치인과 후원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당 후원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후원회를 만들고 연 1억원까지 모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역당 후원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후원회를 만들고 연 1억원까지 모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가 얼마나 돈을 냈는지 보여서 정치자금 흐름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.
누가 얼마나 돈을 냈는지 보여서 정치자금 흐름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많은 쪽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.
돈이 많은 쪽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