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행정·지방자치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단체#남북교류#지역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만 맡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역할을 함께 맡아요.
현재는 정부만 맡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역할을 함께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이 남북교류 사업에 더 자주 참여해 교류 기회가 늘 수 있어요.
지역이 남북교류 사업에 더 자주 참여해 교류 기회가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상황에 따라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정치 상황에 따라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