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농가지원#필수농자재#가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국가가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도별 가격 상승 차액의 70% 이상을 지원하고 시·도별 상한액과 기준은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지속성 증가, 정보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성도 제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도별 가격 상승 차액의 70% 이상을 지원하고 시·도별 상한액과 기준은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지속성 증가, 정보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성도 제고된다.
의안번호: 2200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