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박정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통신금융사기#형벌강화#피해구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, 범죄수익의 3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범죄 억제와 피해 회복 속도 증가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.
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, 범죄수익의 3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범죄 억제와 피해 회복 속도 증가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