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구자근|국민의힘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북피해#보상정책#명예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6·25 납북피해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상 및 지원이 법적으로 확대되어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가족의 위로와 의료지원을 통한 회복과 형평성 개선이지만, 예산 부담과 대상 범위 논쟁 등의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상 및 지원이 법적으로 확대되어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가족의 위로와 의료지원을 통한 회복과 형평성 개선이지만, 예산 부담과 대상 범위 논쟁 등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