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사회복지·연금
구자근|국민의힘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6·25전쟁#납북피해자#지원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전쟁 때 납북된 분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6·25전쟁 때 납북된 분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로금이나 치료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위로금이나 치료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버팀목이 되고 병원비 부담도 줄어요.
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버팀목이 되고 병원비 부담도 줄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