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재정자립도#지방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내국세 총액의 지방교부세 비율을 24.24%로 올리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9.24%에서 24.24%로 5포인트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 강화와 재정완화 기대지만 중앙 재정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9.24%에서 24.24%로 5포인트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 강화와 재정완화 기대지만 중앙 재정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0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