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행정·지방자치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지방재정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정부와 복지·지역사업을 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정부와 복지·지역사업을 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걷는 세금의 19.24%를 지방에 주는데, 앞으로는 24.24%로 늘려요.
현재는 정부가 걷는 세금의 19.24%를 지방에 주는데, 앞으로는 24.24%로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, 복지, 도로 같은 지역 서비스에 쓸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학교, 복지, 도로 같은 지역 서비스에 쓸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정부 예산 여력이 줄고, 지역마다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.
중앙정부 예산 여력이 줄고, 지역마다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