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쟁면책예외#보험보상확대#통합방위법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쟁면책 예외를 통해 북한 도발로 인한 상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쟁면책 적용이 일부 예외로 해제되어, 침투·도발로 인한 인명피해도 보험 보상의 범위에 들어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와 안전이 강화되나, 보험료 상승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쟁면책 적용이 일부 예외로 해제되어, 침투·도발로 인한 인명피해도 보험 보상의 범위에 들어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와 안전이 강화되나, 보험료 상승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