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금융·보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도발#보험보상#시민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 도발로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북한 도발로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차 피해만 보상되는데, 앞으로는 사람 다친 피해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어요.
지금은 차 피해만 보상되는데, 앞으로는 사람 다친 피해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런 피해를 혼자 떠안지 않아도 돼서 생활 부담이 줄어요.
갑작스런 피해를 혼자 떠안지 않아도 돼서 생활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범위가 넓게 잡히면 보상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피해 범위가 넓게 잡히면 보상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