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민홍철|더불어민주당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스마트물류#국제물류진흥지역#지역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으로 스마트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·실시계획, 개발사업시행자 지정, 세제·자금 지원, 규제완화, 정보플랫폼 도입 등 제도 전반이 새로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과 투자유치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지역격차 확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·실시계획, 개발사업시행자 지정, 세제·자금 지원, 규제완화, 정보플랫폼 도입 등 제도 전반이 새로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과 투자유치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지역격차 확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