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휴가#유급휴가확대#국가급여지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난임치료휴가를 10일로 늘리고 최초 5일은 유급으로 지급하며 국가가 급여 부담 근거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최초 5일 유급화하며 국고지급 근거를 마련한다(별도 법안 의결 전제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는 치료 접근성 향상, 사업주는 급여부담이 완화되며 재정 부담은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.
난임치료휴가를 10일로 늘리고 최초 5일은 유급으로 지급하며 국가가 급여 부담 근거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최초 5일 유급화하며 국고지급 근거를 마련한다(별도 법안 의결 전제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는 치료 접근성 향상, 사업주는 급여부담이 완화되며 재정 부담은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0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