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사회복지·연금
김희정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공공요금#생활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요금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전기·수도·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공공요금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전기·수도·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줄어 노후 부담이 덜해져요.
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줄어 노후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복지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복지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