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김희정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예우#공공요금지원#사회안전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에게 전기, 수도,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근거를 안 제10조의2에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공공요금 보조를 법적으로 허용하고, 대상과 한도는 후속 시행령이나 고시에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부담 완화와 예우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대와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공공요금 보조를 법적으로 허용하고, 대상과 한도는 후속 시행령이나 고시에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부담 완화와 예우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대와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