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임종득|국민의힘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법#악취저감#축산발전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축산발전기금에 추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악취저감 설비 설치 비용 및 기술지원 포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쾌적성 개선과 민원 감소를 기대하나 예산 지속성과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악취저감 설비 설치 비용 및 기술지원 포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쾌적성 개선과 민원 감소를 기대하나 예산 지속성과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