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강화#제주시군설치#행정시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은 제주도 행정시제 폐지로 시군을 두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✅ 행정시 규정이 삭제되고 시군이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바뀐다.
✅ 주민참여 증대와 서비스 질 개선이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지역 간 격차 우려도 있다.
✅ 행정시 규정이 삭제되고 시군이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바뀐다.
✅ 주민참여 증대와 서비스 질 개선이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지역 간 격차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