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임종득|국민의힘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스마트농업#유기인증확대#수경재배인증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, 수경재배 유기식품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2조의2 신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경재배 유기식품도 인증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증가와 농촌경제 활성화, 스마트농업의 시장 수요 확대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