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2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국방·병무
엄태영|국민의힘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유가족#위자료#국가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사·순직한 군인과 공상 입은 군인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전사·순직한 군인과 공상 입은 군인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전사·순직한 군인 가족은 위자료를 못 받지만, 앞으로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전사·순직한 군인 가족은 위자료를 못 받지만, 앞으로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희생한 가족이 생활비와 마음의 상처를 조금 더 덜 수 있어요.
희생한 가족이 생활비와 마음의 상처를 조금 더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구가 늘어 소송과 다툼이 많아질 수 있어요.
청구가 늘어 소송과 다툼이 많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