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2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엄태영|국민의힘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배상법#유가족보호#위자료청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를 위한 희생 유가족과 공상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제2조 제3항 신설로 전사·순직 유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, 공상 가족의 위자료 근거도 강화된다.
✅ 그 결과 희생자 보호와 형평성의 실효성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