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교육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교육지원#대안학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그들이 다니는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그들이 다니는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따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함께 논의하고 학교 지원이 의무화돼요.
현재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따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함께 논의하고 학교 지원이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운영이 더 안정돼서 아이들이 수업을 끊기지 않고 받아요.
학교 운영이 더 안정돼서 아이들이 수업을 끊기지 않고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거나 조율이 늦으면 지원이 제때 안 될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하거나 조율이 늦으면 지원이 제때 안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