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주가정법원#전북특별자치도#가족분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혼, 양육, 청소년 문제로 다투는 가족과 아이들이 영향받아요.
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혼, 양육, 청소년 문제로 다투는 가족과 아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북 주민의 가족 분쟁을 전주지법 민사부가 맡는데, 앞으로는 전주가정법원이 전담해요.
현재는 전북 주민의 가족 분쟁을 전주지법 민사부가 맡는데, 앞으로는 전주가정법원이 전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상담과 재판을 받아 마음고생과 이동 부담이 줄어요.
집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상담과 재판을 받아 마음고생과 이동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이 적은 곳까지 나눠지면 사람과 예산이 분산돼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사건이 적은 곳까지 나눠지면 사람과 예산이 분산돼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