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조세·세금
정희용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농지#고령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에 빚을 잡혀 둔 고령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지에 빚을 잡혀 둔 고령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혜택이 2024년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세금 혜택이 2024년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덜해져 노후 생활비를 조금 더 지키기 쉬워요.
세금 부담이 덜해져 노후 생활비를 조금 더 지키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 세금 수입이 줄고, 혜택이 땅 가진 사람에게 더 돌아갈 수 있어요.
지방정부 세금 수입이 줄고, 혜택이 땅 가진 사람에게 더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