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김미애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유족#6.25참전유공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6·25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포함해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, 제19조, 제24조를 개정해 회원자격을 확장하고 참전유공자 및 유족이 회의 활동과 권익을 보장받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직의 존속과 애국정신 보존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투명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, 제19조, 제24조를 개정해 회원자격을 확장하고 참전유공자 및 유족이 회의 활동과 권익을 보장받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직의 존속과 애국정신 보존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투명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