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과학기술·R&D
김종양|국민의힘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산부품#부품개발#연구원설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산업체와 부품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방산업체와 부품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제품을 대신 만드는 데 치우쳤는데, 앞으로는 필요한 부품을 직접 개발해요.
현재는 해외 제품을 대신 만드는 데 치우쳤는데, 앞으로는 필요한 부품을 직접 개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품을 빨리 구하면 무기 멈춤이 줄고, 국내 일감도 늘어날 수 있어요.
부품을 빨리 구하면 무기 멈춤이 줄고, 국내 일감도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늘고, 비슷한 기관이 겹칠 수 있어요.
정부 예산이 늘고, 비슷한 기관이 겹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