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김종양|국민의힘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품개발#방산부품연구원#방위산업수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부품개발 주도로 고난도 첨단 부품의 국내 개발과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, 국유재산 특례와 공무원제 등의 조문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첨단 부품 개발로 자립과 수출 확대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 및 행정 중복 가능성도 있다.
부품개발 주도로 고난도 첨단 부품의 국내 개발과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, 국유재산 특례와 공무원제 등의 조문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첨단 부품 개발로 자립과 수출 확대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 및 행정 중복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