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재난·안전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오물풍선#피해보상#재난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물풍선 피해를 입은 주민, 운전자, 항공사, 상가가 영향을 받아요.
오물풍선 피해를 입은 주민, 운전자, 항공사, 상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가 재난으로 잘 안 잡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로 들어가요.
현재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가 재난으로 잘 안 잡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로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가 망가지거나 비행이 늦어져도 보상받을 길이 넓어져 생활 부담이 줄어요.
차가 망가지거나 비행이 늦어져도 보상받을 길이 넓어져 생활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범위 판단을 두고 다툼이 생기거나 보상 요청이 늘 수 있어요.
피해 범위 판단을 두고 다툼이 생기거나 보상 요청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