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박정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초등돌봄공제확대#학원체육시설공제확대#사교육비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초등학생 대상 학원·체육시설의 돌봄 기능 공제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원·체육시설 이용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모 부담은 완화되나 조세 수입 변화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원·체육시설 이용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모 부담은 완화되나 조세 수입 변화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