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교육
한창민|사회민주당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등록금#무이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 등록금 대출을 쓰는 대학생과 졸업 후 갚는 청년이 영향받아요.
대학 등록금 대출을 쓰는 대학생과 졸업 후 갚는 청년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등록금 대출에 이자가 붙는데, 앞으로는 무이자로 바뀌어요.
현재는 등록금 대출에 이자가 붙는데, 앞으로는 무이자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록금에 이자가 안 붙어 빚이 덜 늘고, 졸업 뒤 상환 부담이 줄어요.
등록금에 이자가 안 붙어 빚이 덜 늘고, 졸업 뒤 상환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빚 부담은 줄지만, 제도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빚 부담은 줄지만, 제도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