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한창민|사회민주당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상환제도#등록금부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이자를 무이자로 처리하고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남기는 조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금 이자를 무이자 처리하고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상환하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자금채무의 부담 감소와 등록금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금 이자를 무이자 처리하고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상환하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자금채무의 부담 감소와 등록금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