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군복무크레딧#출산크레딧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아이를 낳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아이를 낳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만 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, 앞으로는 군복무 전부와 첫째아부터 더해져요
현재는 일부만 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, 앞으로는 군복무 전부와 첫째아부터 더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늘 수 있어서, 군 복무나 출산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
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늘 수 있어서, 군 복무나 출산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이 커지고, 혜택을 노린 신청이 늘 수 있어요
재정 부담이 커지고, 혜택을 노린 신청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