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유용원|국민의힘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승진#순직보상#유족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무원이 순직으로 특별승진한 경우, 연금과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승진계급에 맞춰 조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순직자 유족연금·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·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으로 산정하도록 법안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질적 보상이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절차의 복잡성도 병행될 수 있다.
공무원이 순직으로 특별승진한 경우, 연금과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승진계급에 맞춰 조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순직자 유족연금·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·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으로 산정하도록 법안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질적 보상이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절차의 복잡성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