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산업·기업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금지청구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청업체와 납품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하청업체와 납품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해배상만 가능하고, 앞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바로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손해배상만 가능하고, 앞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바로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한 주문 중단이나 피해가 생기면 더 빨리 멈추게 할 수 있어요.
부당한 주문 중단이나 피해가 생기면 더 빨리 멈추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용되면 거래 분쟁이 늘고, 정상 거래도 늦어질 수 있어요.
악용되면 거래 분쟁이 늘고, 정상 거래도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