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범죄·형사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벌금미납#사회봉사#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벌금을 못 내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벌금을 못 내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벌금을 못 내면 일터에 가둬 일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더 알려줘요.
현재는 벌금을 못 내면 일터에 가둬 일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더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몸이 아플 때 큰 위험을 줄이고, 돈이 없다고 더 힘든 벌을 받는 일을 줄여요.
몸이 아플 때 큰 위험을 줄이고, 돈이 없다고 더 힘든 벌을 받는 일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불분명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기준이 불분명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