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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를 활성화하고 실행기간을 연장하며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해 사회봉사를 고지하고 집행기간을 늘리며 경제능력 판단 근거를 하위법령에 위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역장 인권침해를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지만 관리 체계와 예산 보완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