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주택·임대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혼부부#주거비#출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값과 전세금이 부담인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집값과 전세금이 부담인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혼부부가 큰 목돈을 직접 마련해야 해요, 앞으로는 최대 1억을 연 1%로 빌릴 수 있어요.
현재는 신혼부부가 큰 목돈을 직접 마련해야 해요, 앞으로는 최대 1억을 연 1%로 빌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집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.
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집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출산 조건을 노린 무리한 대출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출산 조건을 노린 무리한 대출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