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재난·안전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차전용구역#요양원#재난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에 있는 어르신과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에 있는 어르신과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의무인데, 앞으로는 요양원도 설치 권고를 받아요.
현재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의무인데, 앞으로는 요양원도 설치 권고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이 나면 소방차가 더 빨리 들어와서 대피와 구조가 쉬워져요.
불이 나면 소방차가 더 빨리 들어와서 대피와 구조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고라서 시설이 안 지킬 수도 있어요.
권고라서 시설이 안 지킬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