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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유자시설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 대신 권고하도록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유자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를 바꾸지 않고, 권고 권한을 신설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권고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 대응이 원활해지고 인명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설치비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