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주택·임대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구#공공주택#저출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만 하지만,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넓은 집을 먼저 줘요.
현재는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만 하지만,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넓은 집을 먼저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더 낳을 때 집이 너무 좁을까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아이를 더 낳을 때 집이 너무 좁을까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집을 먼저 받으려는 수요가 몰려 다른 대기자들이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.
큰 집을 먼저 받으려는 수요가 몰려 다른 대기자들이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