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구#분양전환임대주택#주거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면적 기준을 자녀 수에 맞춰 설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수에 따라 2인 60㎡, 3인 이상 85㎡의 최소 전용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부담 경감과 출산유인 강화이지만 비용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수에 따라 2인 60㎡, 3인 이상 85㎡의 최소 전용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부담 경감과 출산유인 강화이지만 비용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