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정희용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귀농인#취득세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귀농인 취득세 감면의 일몰을 5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2024년 말에 종료되나 연장안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대, 그러나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✅ 현행은 2024년 말에 종료되나 연장안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대, 그러나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