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인권·차별금지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전기차충전#전용주차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를 쓰는 장애인과 충전시설·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를 쓰는 장애인과 충전시설·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용 충전칸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일정 시설에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해요.
현재는 장애인용 충전칸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일정 시설에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휠체어를 쓰는 사람도 더 쉽게 충전하고, 기다림과 불편이 줄어들어요.
휠체어를 쓰는 사람도 더 쉽게 충전하고, 기다림과 불편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비 부담이 커서 충전소가 늦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설치비 부담이 커서 충전소가 늦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