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재난·안전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안전#기초변경#구조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 기초나 뼈대를 바꾸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건물 기초나 뼈대를 바꾸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바꾸기 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안전 자료를 내야 해요.
현재는 바꾸기 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안전 자료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이나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위험을 줄여서 가족과 이웃이 더 안전해져요.
집이나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위험을 줄여서 가족과 이웃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가 늘어 공사가 늦어지거나, 형식만 맞춘 자료로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.
서류가 늘어 공사가 늦어지거나, 형식만 맞춘 자료로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