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진성준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전략환경영향평가#조정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정 절차를 도입해 환경적 타당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SEA에서도 협의 반영 곤란 시 조정 절차가 도입되어 반영 여부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적 타당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기여가 예상되지만 조정으로 인한 행정 지연과 갈등 가능성도 있다. 시민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✅ SEA에서도 협의 반영 곤란 시 조정 절차가 도입되어 반영 여부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적 타당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기여가 예상되지만 조정으로 인한 행정 지연과 갈등 가능성도 있다. 시민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0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