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환경·에너지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개발계획#주민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큰 개발계획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받아요.
큰 개발계획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견이 엇갈려도 바로 넘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다시 조정해 환경을 더 따져봐요.
현재는 의견이 엇갈려도 바로 넘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다시 조정해 환경을 더 따져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리한 개발을 줄이고 물과 공기, 동네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.
무리한 개발을 줄이고 물과 공기, 동네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을 다시 맞추는 데 시간이 늘어 개발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계획을 다시 맞추는 데 시간이 늘어 개발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