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재난·안전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전단#재난지원#특별복구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 오염풍선이나 전단 피해를 본 주민과 상가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북한 오염풍선이나 전단 피해를 본 주민과 상가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이런 피해가 재난으로 잘 안 잡히는데, 앞으로는 복구비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이런 피해가 재난으로 잘 안 잡히는데, 앞으로는 복구비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, 가게, 농작물 피해가 나도 도움받을 길이 생겨 생활 회복이 빨라져요.
집, 가게, 농작물 피해가 나도 도움받을 길이 생겨 생활 회복이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기준이 느슨하면 지원 요구가 늘어나 예산이 빨리 줄 수 있어요.
피해 기준이 느슨하면 지원 요구가 늘어나 예산이 빨리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