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보상확대#북한도발피해보상#재난안전관리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의 도발·위협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으로 간주해 보상 근거를 확충하는 것이다.
✅ 재난 유형에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생긴 피해를 추가하고 시설·재산 피해에 대해 특별복구비를 지급하도록 바뀐다.
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는 국민 불안 완화와 재난 대응 체계의 신뢰 증가에 기여한다.
✅ 재난 유형에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생긴 피해를 추가하고 시설·재산 피해에 대해 특별복구비를 지급하도록 바뀐다.
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는 국민 불안 완화와 재난 대응 체계의 신뢰 증가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0967